음주운전 걸리고도 사무관 승진…남원시 공무원, 2심도 벌금형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사무관으로 승진해 인사 특혜 의혹을 부른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와 음주 측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촬영된 영상과 정황 증거 등을 보면 경찰의 체포 행위가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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