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도 언중위 중재 받는다"…사이버래커 피해구제법 발의
사이버레커로 인한 명예훼손과 허위정보 피해가 급증하면서 유튜브 콘텐츠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이 기존 언론의 영향력을 능가할 정도로 성장하면서, 사실 확인 없는 허위정보로 인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사이버불링 등 2차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언론보도에 한정돼 있던 언중위의 조정·중재 대상을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 정보까지 확장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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