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회 입법 속도 느려…정부 기본 방침 입법 20%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 관리·징수는 국세청에 법률상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조사하고 권고하고 기회를 주는 것은 강제 처분이 아니어서 굳이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필요하면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 합동으로 관리하라”고 말했다.

이어 “각 해외 수입에 대한 관할 부처나 청이 있을 것 아닌가.관리는 한꺼번에 하고 있다가 법률이 개정되면 아예 넘겨받으라”며 “지금은 각 부처·청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