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급한 트럼프, 대미투자 시간 끄는 韓에 관세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비준 지연을 이유로 한국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현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법원 판결 등 자국 내 불확실성 속 한국이 대미 투자 이행에 시간을 끈다고 보고 압박하는 것이란 해석을 내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곧 미국을 찾을 예정인 만큼 정부 차원의 입법 의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국회도 현재 발의된 5건의 대미투자특별법 일괄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뒤따른다.

트럼프가 언급한 국회 비준이 한미 관세합의 팩트시트(문서)냐 대미투자특별법이냐를 두고도 정부·여당과 야당의 해석이 엇갈리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