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美, 비준 아닌 한미특별법 입법 요구…신속 처리할 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협정 미승인을 이유로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이 국회 비준이 아닌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요구한 것이라고 27일 해석했다.

또 (트럼프는)국회 입법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상향시켰기에 이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법안 처리에 대단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트럼프가 플랫폼 차별금지 등 관세협상 전체에 대한 입법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비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다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