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민생사건 재판부 설치…임대차 관련 분쟁 등 전담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정기 사무분담을 앞두고 임대차 분쟁 등을 비롯한 민생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 임대차보증금 사건 등 국민의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임대차 관련 분쟁 ▲ 소상공인 등 원고가 개인인 물품 대금 사건 ▲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갱생과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면책 확인 및 청구이의 사건 중 면책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건 등이 대상이다.

민생사건 재판부는 변론기일 조기 진행, 속행기일 최소화, 수소법원(공소제기가 된 법원) 조정 활용도 제고, 쟁점 중심의 적정한 판결서 작성 등으로 분쟁을 조기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