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기업이 생산한 국가R&D데이터는 공개의무 제외해야"

경제계가 국가 연구개발(R&D) 연구 데이터의 등록 및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과 관련, 기술 유출 및 사업 기회 축소 우려 등을 이유로 기업 참여 과제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제계는 건의서에서 "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기초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에 대해 찬성한다"면서도 "기업이 수행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데이터가 공개될 경우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과 사업 기회의 침해 가능성이 있고, 이는 기업 참여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기업이 수행한 국가 연구개발 과제 연구 데이터를 공개 대상에서 일괄 제외하기 어렵다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데이터에 한해 공개하는 방식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