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정대로 종료…부당한 기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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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정대로 종료…부당한 기대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연장할 때 1년만 한다고 했고, 올해 5월 9일로 끝난다”며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그냥 끝나는 것”이라며 “그런데 당연히 연장하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그런 부당한 기대에 대해서는 연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에 대한 신뢰는 쉽게 바꿔서는 안 된다”며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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