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돈 잡고 실효없는 사업 줄이고…재정사업 관리 손질한다
재정사업 평가 과정이 일원화 되고 평가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객관성·투명성이 강화된다.
기존에 3년 주기로 평가하던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매년 전체 보조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기금평가 역시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제도운영을 내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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