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로 큰 예산 살리고, 작은 사업 폐지? 이런 관행 없앤다
각 정부부처가 ‘셀프’로 재정사업을 평가하면서 예산이 작은 사업부터 폐지를 건의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와 재정당국이 각각 재정사업을 평가하던 방식을 부처 합동 평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부처들이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 재정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소액 예산을 먼저 자르고 예산이 큰 사업을 먼저 요구하는 관행이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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