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美 관세 25%인상에 "국회 비준 외면한 정부 책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체결된 한미 관세 합의는 분명히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를 소급 인하하기로 설계돼 있다"며 "그런데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우리 당에선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비준 동의 이후에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도 하고 통과도 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며 "정부·여당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없다고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