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습 관세 인상…여야 정쟁이 부른 통상 재앙?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미 전략투자 MOU를 사실상 이에 준하는 성격으로 보고 있다.

일단 여권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를 계기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