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원장 “관세합의, 국회비준or특별법 의견 첨예…국민 알권리 우선”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회 비준으로 갈 것인지 특별법으로 갈 것인지 의견이 굉장히 첨예하다”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 알권리”라고 27일 답했다.
국회는 한미 관세협상을 한미투자특별법으로만 할 것인지 또는 국회 비준과 한미특별법을 동시에 의결할지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투자특별법은 제정법률이기 때문에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