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상은 李대통령 책임"…송언석 "비준 절차 외면한 결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시사한 것에 대해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었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요한 통상합의를 체결하고도 비준을 외면한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트럼프 태통령은 관세 환원과 함께 ‘한국 국회가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례적으로 상대국 입법부를 지목했다”며 “그런데, 아직도 정부와 여당은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MOU인지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