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조기 소멸…못 거둔 세금 110조 정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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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조기 소멸…못 거둔 세금 110조 정리될까

국세 체납자 133만명을 전수조사하기 위한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26일 발표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올해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체납 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 소멸 등으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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