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징역 23년' 1심 결정에 한덕수와 특검이 모두 항소한 이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