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근로자 추정제도 Q&A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 노동권을 보호하는 한편, 향후에는 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서 개별 관계법령들의 제·개정도 이어질 것입니다.
Q1.근로자 추정제도가 입법되면 모든 프리랜서, 플랫폼종사자가 근로자가 되는 것인가요?.
- 노동현장에서 근로자임에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법의 보호범위 안으로 끌어들여 확실히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 추정제도의 입법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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