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박훈 교수, 국회 정책토론회서 '한국형 레거시 10' 제안
서울시립대학교는 세무학과 박훈 교수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레거시 텐(Legacy 10)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의 발표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박 교수는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텐' 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 분석해 상속세제 개편의 학술적 토대를 제공했다.
박 교수는 "이는 '세수 감소'가 아니라 더 큰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정책 투자"라며 "영국이 시행 10년간 유산기부액을 약 2배 증가시킨 사례처럼, 한국도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민간 공익재원을 확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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