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의혹 대표 등 불구속 기소
카카오모빌리티(카모) '콜 차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카모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카모 법인을 기소했다.
이들은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 사업자에게 카카오T 품질 향상을 위한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호출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2019년 11월~2020년 11월 경쟁 가맹업체 소속 기사들에 대한 일반호출 차단 방안을 검토한 뒤, 공정거래법 위반 적발 소지가 크다는 결론을 내려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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