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조사 둘러싼 美통상 압박…온플법 논의 다시 시험대
미국 투자사들이 쿠팡 조사와 관련해 미 행정부에 공식 개입을 요청하면서 한·미 통상 분쟁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논의도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26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미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무역 구제 조치를 요청했다.
쿠팡 투자사들의 청원으로 미 행정부가 한국의 플랫폼 정책과 규제 행위를 공식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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