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은혜 “상호주의 위반 외국인 투표권…실거주 없는 ‘원정 투표’”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외국인 지방선거권은 재일교포 참정권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현재 일본은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국민적 문제 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은 주민등록이 아닌 외국인 등록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갖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없다”며 “선거권을 취득한 뒤 실제 거주하지 않다가 투표 시기에만 입국해 투표하는 ‘원정 투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외국인 지방선거권과 관련해 실거주 의무화 등 문제를 국회에 넘기지 말고 선관위 차원에서 바로잡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