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논의 착수…'광역의원 정수' 등 쟁점
6·3 지방선거를 4개월 여 앞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2차 전체회의를 갖고 선거구 획정과 정치개혁 과제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방안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 근거 입법화 △지역당 도입 △외국인 지방선거권 문제 △후보자 비방죄 삭제 또는 정비 △선거 허위사실 유포행위 처벌 규정 신설 등을 주요 안건으로 보고했다.
소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 개편심사소위원회'와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 2개로 구성하며,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소위원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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