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의료기기, 의료현장 즉시 진입한다…환자단체는 강력 반발

복지부-식약처,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 환자단체 “국민 생명, 실험대상 아냐”…철회 강력 촉구 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그간 우수한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평가를 유예하는 제도 등을 도입한 바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평가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우수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시장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밝혔다.

또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사용에 따른 비급여 남용을 방지하고 환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필요하면 즉시진입 사용기간 중에도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