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철 산안본부장 "중처법, 구조적 문제 해결 강화에 중요 역할해"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26일 시행 4년차를 맞은 중대재해처벌과 관련해 "안전보건에 대해 개별사안이 아닌 구조적 문제 해결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중대재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한 류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효과가 실체화하고 작은 사업장까지 안전 보건성을 높이려려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조정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양 법이 지향하는 바를 잘 달성하려면 서로 어긋나는 부분들이 합리적이고 시대에 맞는 형태로 조정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두 법의 관계 조정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다.합리적인 시대에 맞는 형태의 규제 방식을 가는 방식을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