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속세 136억이 0원 된 사회…조세 정의 바로잡아야"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조사는 조세 정의를 훼손해 온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시작"이라며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세금 회피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지원·공제 제도가 대형 사업체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사가 단일 사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명의 쪼개기, 가족법인 활용, 형식적인 중소기업 요건 유지 등 중소기업 지원법과 가업승계 제도를 악용한 전반적인 행태를 폭넓게 조사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