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민주당 방안 일부, 사법개혁 실현 못 한다"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방안 일부는 개혁을 실현 못 한다고 생각한다"고 26일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이날 광주고등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명사초청 북토크'에 참석해 "정치인과 법관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며 "'휴먼 에러'(인간적 실수)가 있다면 휴먼을 고쳐야지, 왜 시스템에 손을 쓰려고 하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전 대행은 '대법관 증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법원행정처 폐지' 등 민주당의 주도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두고 얼마 전부터 공개석상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