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 공언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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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 공언 배경은?

그는 "'재연장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5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이례적으로 네 차례나 글을 올리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한 배경에는 부동산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 역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것은 부담이 되기에, 이를 유예될 수도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자 이러한 기대 심리를 차단하고 정책에 대한 시행 의지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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