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성 심각"…헌법소원 청구
국민의힘은 26일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심각한 위헌성이 존재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서에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재판 청구권·국민 투표권·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 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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