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플랫폼 규율 새 판…통합미디어법 국회 토론회
전통적인 방송법의 경계를 넘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통합 규율 체계가 국회에서 논의됐다.
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특정 사업자는 강한 규제를, 다른 사업자는 사실상 무규제를 적용받는 현실은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TF가 제시한 개편안의 핵심은 기술 기준의 '방송' 개념을 서비스 성격 중심의 '시청각미디어'로 전환하고, 전체 영역을 '공공'과 '시장'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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