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軍 사관 학교, 성적 연계 외출·외박 제도는 인권 침해”
특히 공군사관학교장에게는 생활실 문에 설치된 쪽창으로 인해 사관생도들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2일 해·공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3곳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3개 사관학교에서 공통으로 △학업성적·영어점수 또는 체력검정 등과 연계한 외출·외박 제한 △사관생도 간 지도 시 폭언 △허가되지 않은 집합 △이중 처벌 문제가 있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