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이라는 국가 비전, 근본적 질문이 빠져 있다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을 국가 비전으로 공식화하며 이를 차세대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첨단산업과 연계된 학과 신설과 정원 증원에는 재정지원이 집중되는 반면, 인문사회과학과 기초학문은 구조조정과 통폐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산의 배분 구조, 대학정책의 기본 틀, 산업 중심의 성장전략은 큰 틀에서 전임 정부의 연장선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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