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대 헌법소원심판 청구

국민의힘은 26일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는 해당 법안에 대해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 등 법치국가의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은 태생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범죄와 피고인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박탈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