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서해 피격 은폐' 2심,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부 배당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6부로 배당됐다.

1심 판결과 관련,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에 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해선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당국자들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수사 부분은 제외하고, 서 전 실장 및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