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추징금 200억 중 100억은 거짓말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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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추징금 200억 중 100억은 거짓말 대가"

김 변호사는 "그러나 법인이 인정받으려면 진짜 회사여야 한다.직원도 있고, 사무실도 있어야 한다"면서 "가족 명의로 해놓고 사무실은 부모님 장어집이나 살고 있는 집으로 해두면 국세청이 '이거 껍데기네?'라고 보고 법인세 혜택을 취소하고 소득세 폭탄을 던진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차은우 사례도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 추징으로 끝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아직은 의혹 단계"라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세금 얼마를 더 내냐'가 아니라, '은폐 고의성이 입증되느냐'"라며 "이 설계들이 고의적인 탈세로 인정된다면, 역대급 추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앞서 차은우가 국세청에서 200억원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차은우의 모친이 세운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맺고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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