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국방전략, 한미동맹 중대 전환점 이르렀단 의미"

한국이 미국의 제한적인 지원 속에서도 북한 억제의 주도적 역할을 맡을 것이라 평가한 미국의 새 국방전략은 한미동맹의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미국 내 전문가가 평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 프로그램 국장은 25일(현지 시간) 최근 미국 국방부가 내놓은 2026 국방전략서(NDS)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한국이 더 큰 책임을 맡고, 미국은 선택적 개입이라는 광범위한 전략 하에 역내 군사적 역할을 축소하는 보다 비대칭적 동맹 구조로의 전환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김 국장은 또 "한국에 대한 함의는 한반도에서 미국 군사 태세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 이양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당한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며 "한국은 다른 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자국 방어 부담을 더 많이 분담할 것을 요구받을 것이며, 미국은 본토와 서반구 안보 확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억제 전략(deterrence by denial)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