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댓글 공작' 전 靑 비서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온라인 여론조작을 벌인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앞서 1심은 기무사 댓글부대에 정부·대통령 옹호 글 게시를 지시한 행위는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기무사 간부들이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공소사실에 따른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사실은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며 “당시 기무사의 온라인 홍보활동 관련 보고서를 피고인들에게 보고했다는 행정관의 진술과 기무사 내부 보고서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기무사 간부들과 순차로 공모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