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배임죄 전면 개편해야…신속한 국회처리” 호소
경제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8단체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한경협 경제계는 배임죄 전면 개편과 함께 경영판단원칙을 상법과 형법에 명문화할 것도 건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