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머니 관리 부실하면 돈맥경화 초래할 수 있어

치매머니가 한국 경제의 ‘조용한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는 치매환자들이 판단력 저하로 고령자의 자산 인출이나 처분이 사실상 막히면서 막대한 규모의 자금 흐름이 막히는 ‘돈맥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해부터 현재까 학계·언론의 논의 흐름과 발표를 종합하면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성년후견제도 개혁 △고령자를 위한 신탁제도 개편 △치매공공신탁 도입 등이 치매머니 대응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후견인의 치매머니 부정행위가 831건, 피해액은 56억 7000만엔에 달했으며 이 중 98%가 친족 후견인에 의한 범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