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충남도의원 “현금성 양육비 지원 ... 전국 일원화 해야”

충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예산1‧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양육비 지원, 중앙정부로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형 양육비 지원 체계 구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방한일 도의원은 “같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음에도 거주지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동의 출발선을 주소지가 결정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현금성 양육비 지원을 국가책임 아래 일원화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육비 지원의 국가 일원화는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저출생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국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