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쿠팡 정보유출' 집단소송법 개정 등 10대 법안 추진

법무부는 집단소송법 개정 등 올해 상반기 '민생·안전 10대 법안'을 선정해 집중적인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 위원장은 "법무부가 협의한 민생·안전 10대 법안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과제들이다"며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생 회복과 국민 안전이라는 원칙 아래 쟁점은 신속히 조율하고, 국민 체감 효과가 큰 법안부터 책임 있게 심사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10대 법안은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민생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법안이므로 여·야가 합의하여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