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200억 탈세 논란…국세청이 추징 나선 진짜 이유[세상만사]

[신유한 세무회계 유한 대표 세무사]“차은우는 진짜 탈세범인가요?” 최근 연예인들의 잇단 세금 추징 보도가 이어지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다.

“법인은 세웠지만, 매출의 ‘실질’이 연예인 1인에게서만 발생하고, 법인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 임직원에게 실제로 급여가 지급됐는지, 매니지먼트 업무를 누가 어떻게 수행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

국세청은 이런 회사들을 ‘세율만 낮추려고 만든 법인’으로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