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혐의 한국외식업중앙회 전 회장 2심도 무죄
공제회 이익잉여금으로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지급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전 회장 등은 2022년 9~10월 자신들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제회가 보관 중이던 이익잉여금 5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사건 변호사 수임 원인이 된 형사사건이 피고인들이 공제회 의사결정권자로서 공제회에서 진행한 방역용품 판매와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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