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검토하다 경찰 기밀유출 밝힌 검사…"수사공백 없어야"

A씨는 불법 게임장 운영자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게임기 몰수 판결이 선고되자 2024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게임기를 반환해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이 일정한 형식을 띠고 있어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소송을 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만약 피고인이 승소할 경우 국가 기관이 범죄 수익 회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

A씨는 게임기가 불법 게임장에 비치될 것을 알면서도 공급했고, 게임기가 몰수되면 범죄 수익 환수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