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2심 선고유예에 상고포기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 1심과 달리 이 전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촉진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검사는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