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 공소기각' 판결문에 "특검법 취지 벗어난 수사·기소"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특검법이 정한 수사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특검에게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의 권한이 부여된 범위 또한 특검의 수사 권한 범위와 같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의 권한도 특검에게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인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건과는 범행의 시기와 범행의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특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은 피고인의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다"며 "반면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건의 혐의 사실은 노선 변경과 관련한 부정 행위로 인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이 사건 뇌물죄와 동종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종류에서도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