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특별영주 '자이니치' 생활보호 대상 적용 재검토"
일본 정부가 인도적인 관점에서 지원해온 특별영주권자를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 수급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외국인 정책 차원에서 논의한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또 영주권자의 생활보호 수급도 요건이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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