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률가 아냐…전세 승계 매매와 책임 범위[판례방]
매도인은 특약으로 매수인이 다 책임지기로 했다며 억울해 하겠지만 임차인이 승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여전히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법원은 공인중개사에게 그런 고도의 법률적 분석 의무까지 지울 수는 없다고 보았다.
중개사는 거래의 전문가로서 매도인에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보증금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확인한 후 소유권을 넘기도록 주의를 촉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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