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금으로 코인 투자 변호사…벌금 1000만원
수백만원의 화해권고금을 코인 투자에 사용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4월 자신이 맡은 소송대리 업무와 관련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화해권고금 6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코인 투자 등에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 부장판사는 "변호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의뢰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