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민단속국, 법원 영장 없이도 가택 강제진입 허용…위헌 논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법원이 발부한 수색 영장 없이 행정 영장만으로 불법이민자의 가택 침입을 허용하는 지침을 실행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런 정책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블루멘털 의원은 "ICE 요원들이 문을 걷어차고 집 안으로 쳐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비밀 정책에 모든 미국인은 공포를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헌법적인 규정으로 인해 그동안 이민단속 요원들은 불법이민자들의 주거지 밖에서 이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취했으며, 반대로 이민자 옹호 단체 등은 불법이민자들에게 "이민 단속 요원이 집을 찾아와도 판사가 서명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한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교육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