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하원 패싱'한 프랑스 정부 불신임안 부결(종합)
프랑스 정부가 하원을 거치지 않고 2026년도 예산안 일부를 처리하기로 한 데 반발해 야당들이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그러면서 정부가 하원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헌법 특별조항(49조3항)을 발동했다.
좌파 정당 중 온건 성향의 사회당과는 예산안에 합의를 이룬 만큼 헌법 특별조항을 발동해도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되진 않을 거란 계산이 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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